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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 제 10호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면 '주민 등록법'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[관련법률 - 주민등록법 제37조(벌칙) 제 10호]